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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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형제도를 사형에 처하라!
이 글은 예전에 사형제도 찬반론 카페에서 논쟁을 벌였던 글의 일부를 옮긴 것입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감정이 치우친 틈을 타서 실제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뜨거운 논쟁을 벌여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초록주의(녹색주의)|2009-02-27 12:31 pm추천 -
[비공개]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형사법 교실
-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형사법 교실 -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법치주의’를 빙자한 폭력적인 진압으로 화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초록주의(녹색주의)|2009-02-16 04: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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